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고용계약의 형식보다도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의 규정,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보수의 성격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같은 사정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