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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최자가 안전시설 및 장치를 적절하게 구비해야 하는 의무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최자는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안전시설 및 장치를 적절하게 구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의 일반 원칙에 기초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최자는 관계자 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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