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물에 대한 관리자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유공물에 대한 관리자의 법적 책임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맞게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 인정됩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조물의 기능과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이 관리자가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이행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기초사실 및 변론의 전체 취지를 통해 보기에도 예측 가능한 위험이 있었음에도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행이 부족한 경우 법적 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