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업 주식 매매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업 주식 매매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 시 손해배상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n1. 매도인들이 계약 종결일 당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및 보증해야 합니다. \n2. 사실상 관련 법령 위반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n3. 매수인들이 계약 종료일 이후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n4. 또한, 손해배상청구는 계약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손해발생의 원인사실과 예상되는 손해액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n5. 매수인들이 계약 체결 당시 위반사항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참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업 주식 매매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