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처분금지가처분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법적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처분금지가처분의 상대적 효력은 그 효력이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되었더라도 그 부동산의 처분이 법률상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매수자에게는 부동산 취득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을 참고하여 처분금지가처분과 부동산의 처분 지연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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