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양도 통지 이후 채무자의 의무는 어떤 형태로 확인되는가?
Answer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채권양도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양수인에게만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그 후로는 원래의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가 소멸하므로 통지일 이후 그러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이 일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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