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자가 면책약관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라면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