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 과실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의료상 과실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과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상 과실이 주장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이 요구되며, 의료과정을 통해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