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과 투자약정의 법적 성질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여금과 투자약정의 법적 성질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와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 투자자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담보 제공 여부, 금원 지급의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각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법적 성격을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