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형식 및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채무 면탈로 간주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된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련규정에 따라,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와 자산상황, 자산의 이전 여부 및 적정한 대가 지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참조), 이러한 사항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채무 면탈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