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대금청구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공사약정이 서면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수행한 경위, 공사의 내용, 도급인의 묵시적인 지시 여부, 추가공사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공사약정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