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제척기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나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일본과의 국교가 단절되어 있던 시기에는 피해자가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장애가 해소된 후에도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 일본제철의 채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그 채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