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갱신 요구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에 따른 점유 회복 필요성을 입증한다면, 갱신 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