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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행위의 법적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서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관계, 언행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의 적용을 받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인의 의사 표시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들을 통해 손해배상의 적절한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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