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인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