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민법 제756조와 제757조의 적용범위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의 책임을 다루며,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책임을 집니다. 또한, 제757조는 도급인의 책임을 규정하며, 도급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으나, 수급인의 작업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이 유보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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