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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면하려면 임차인과 별도의 합의에 따라 보증금을 다른 방식으로 충당하거나 반환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다른 경로를 통해 이미 회수했음을 증명하거나, 임대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의 책임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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