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급 계약의 당사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사 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행위자와 상대방 간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만약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성격,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할 수 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