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다이빙 강습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수영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인가요?
Answer
수영장은 강사가 다이빙 강습을 진행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했고, 시설물의 설치 및 보존 상태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고 있으며,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사가 개인강습 시 수강생의 실력에 따라 적절히 지도하고 감독했으며, 다이빙 도약대가 정상적으로 설치 및 유지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