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신규임차인의 자격이나 그 의무 이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만약 그 정보가 부족하다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