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특정 승계자가 청구를 할 수 없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정 승계자는 그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적어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소유자들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그 사용 제한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손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판례로는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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