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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적절한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조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안전성을 판별할 때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기준으로 하며, 사고가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방호조치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6년 1월 26일자 판결에 따르면,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까지 시설의 소유자가 모든 사고에 대비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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