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감사가 임무를 해태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감사가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감사는 상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감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임무위반행위의 형태, 회사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득을 취하지 않았거나 손해 발생에 기여도가 낮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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