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만을 설명의무의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거한 것입니다.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그러나 '장래에 제기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법률적 분쟁의 가능성'에 대한 상담까지 설명의무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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