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예정 규정의 법적 효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액 예정 규정은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정해진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등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016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