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직금 지급의 조건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할까요?
Answer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합의는 퇴직금의 액수, 지급 시점, 그리고 지급 방법에 대해 명확히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즉, 합의서에는 임금과 구별되는 별도의 퇴직금 액수와 지급 시기를 명시해야 하며,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동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2. 10. 11. 판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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