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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전 송금 시 소비대차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금전 송금 시 소비대차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송금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송금 당시의 의도나 합의가 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기타 관련된 모든 증거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금전 송금 사실만으로는 소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이상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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