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위해 채무불이행의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위해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하는 기준은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지 여부입니다. 즉, 주된 채무는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채권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채무를 의미하며, 이와 반대로 부수적 채무는 계약 수행에 있어 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채무입니다(대법원 2001. 11. 1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