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재산적 손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일반적인 재산적 손해 외에 구체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리는 대법원의 판례에서 특정된 바 있으며, 피해자가 상대방의 불법행위 또는 불완전 이행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