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원이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화재와 같은 사건에서 과실상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비교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는 법리입니다.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정황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책임 범위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 등을 판단하여, 손해배상액과 그 수행 범위에 대하여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