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약관조항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약관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려면, 약관조항이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와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의 개연성 및 그 내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약관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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