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손해액 산정에 있어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62114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통해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통계 소득이나 전문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수입을 확정하고,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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