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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등,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 당사자의 자격을 어떻게 인정하나요?

Answer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를 결정합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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