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약금 약정의 효력 범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위약금 약정의 효력 범위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민법 제389조에 의거하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만약 후속 약정이 제정된 경우, 기존 약정의 위약금 조항이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약정에 따른 새로운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2016. 6. 10.자 약정의 내용이 2016. 2. 2.자 약정과 상이하여 이전의 위약금 약정이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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