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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및위자료,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관계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체 취지를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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