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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자가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모든 연차별 계약의 전체 규모가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총괄계약의 법적 효력은 계약상대자의 결정, 계약이행의사 확정, 계약단가 등만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계약의 수행 내용 및 계약금액은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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