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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대인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대인의 책임 범위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전부에 해당합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인의 주된 의무 중 하나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기한을 초과하여 지불하게 되면, 임차인은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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