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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축 아파트로 인해 발생한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방해를 입증해야 하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간 중 4시간 이상의 총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거나,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이어야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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