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계약의 해제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인이 계약 해제의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도급인이 계약 해제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거나, 계약 해제 시점에 수급인이 이미 진행한 작업이나 지출한 비용을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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