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고려해야 하는 법률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는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의 침해 여부, 부정행위의 인식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정행위를 통해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