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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그 이사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에 대한 책임한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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