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민법 제317조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권설정등기와 동시에 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원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도 함께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원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전, 원임차인으로부터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 의무를 이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