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의 관리비 부과에 관한 합의가 종료된 이후 관리비를 부과하는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상가의 관리비 부과에 관한 합의가 종료된 경우, 상가 관리인은 상가관리규약 제48조에 따라 새로운 관리비 부과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인으로서의 의무와 함께 구분소유자들에게 적절한 관리비를 공정하게 부과할 수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합의가 종료된 이후에는 관리비와 유통비를 구분하여 적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각 구분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관리비는 실제로 소요된 관리비와 유통비의 비율에 기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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