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 의무를 면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3자로부터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인의 면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에 그러한 면책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법적 효력이 있는 다른 방법으로 면책이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대보증 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