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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여금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넘겨받은 채권의 권리행사에 대한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58조에 따르면, 채권의 양도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즉, 채무자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채권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기존 채권자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양도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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