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과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과실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며, 과실의 기준은 '주관적 과실 기준'과 '객관적 과실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다3905 판결에서는 '상대방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의해야 할 의무가 다소의 상황 변화에 의해 강화되는 경우'도 인정된 바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