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사실이 적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서는 구성원의 수, 집단의 성격 및 구성원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식별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리로는 '집단표시에 의한 개인의 명예훼손'의 경우, 집단의 규모와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