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개별의 하자보수청구권이 행사돼야 하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별도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해진 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와의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