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부업자와 차주 간의 대출계약에서 차주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그 이자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대부업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차주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차주는 초과 지급된 이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자는 원본에 충당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초과 지급된 이자가 발생하더라도 대출의 원본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반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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