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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 완료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연장된 기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 완료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연장된 기한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공사 지연이 계약 당사자의 사유가 아닌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추가 작업 또는 작업 변경 지시를 하여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귀책 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연장된 기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공사 지연의 구체적 원인과 상대방의 지시 및 공사 진행 상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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